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의 완화정책인 법인세율의 인하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시자료인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데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인하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인세부담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자산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법인세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법인세가 고용창출에 비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법인세의 인하가 직접적으로 고용을 증대하는 주요 조세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은 유형자산증가율을 통하여 종업원수증가율에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의 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우회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합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통제변수인 매출액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종업원수증가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인건비증가율은 종업원수증가율에 1%의 유의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