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권리옹호서비스의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연구 - 의사대변인(IMCA) 제도의 분석과 전망 -

Abstract

이 연구는 영국의 IMCA를 분석하는 것이다. 목적은 첫째, 의사결정지원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기결정의 지원을 위한 체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CA는 의사결정을 직접 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원적(supported) 의사결정 또는 조력의사결정 유형이라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대리적 의사결정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도 더욱 민주적이고 진일보한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의사결정지원 체제 정비에 대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IMCA와 같이 시민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사, 권리옹호 활동단체와 연계·협동을 통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IMCA 양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자기결정지원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와 공적인 지원 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IMCA와 같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의사를 대변하여 서비스 결정이나 계획에 본인의 의사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