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주요 무역국가간 수산물 위생검역 분쟁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에서 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및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산물의 대외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무역규모에 비례하여 세계적으로 수산물 부정․불량식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생산량의 증대 및 저장의 용이성,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하여 약물 및 중금속을 수출수산물에 주입한 예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중국은 수산물 수입국의 위생검역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수출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약물 잔류량 및 검사방법의 국가표준화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내기준과 주요 수입국 기준과의 괴리, 중국 국내기준과 중국 검역현실과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여 중국산 수산물로 인한 국제적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검역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과 검역수준의 차이를 인지하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 미국 등의 국가로 김, 굴,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산 수산물 분쟁을 통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선진국의 주요 위생검역기준을 파악하여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