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문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Abstract

지역문화는 문화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준거이다. 나아가 과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던 문화 교류와 별도로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화 간 협력 작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세방화’(glocalization) 개념의 유행은 지역문화를 미래 경제의 자산으로 인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 자산과 특이성이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야말로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국가사업의 필수적 동력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선순환 구조마련은 세계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유네스코가 수차례에 걸쳐 건강한 지역문화정책의 마련과 그것의 미래산업적 의미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에 기반을 두는 문화경제에 지역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역문화정책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이 문화 정책을 원활히 현실화하기엔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문화 예산의 부족은 지역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이고, 제도나 정책 면에서도 허점투성이다. 2012년 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안이 우여곡절을 거쳐 어렵게 마련되었지만 그 실행은 지지부진하다. 그나마 부족한 관련법들마저 중앙/지방 간 Top-down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자율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문화에 대한 철학과 체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문화권리에 대한 이해도 저급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치 요구와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고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지역문화정책은 중앙정부의 그것과 상보적 관계에 있다. 지역과 세계 교류의 매개자,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 경쟁력의 촉매, 지역매력도의 견인차로서 지역문화란 국가 문화융성의 수원지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지역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 마련을 위한 선결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