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따른 한우농가의 피해액 계측

Abstract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이어지는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입이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 한우가 수입쇠고기나 육우에 비해 가격 프리미엄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해 한우가 아닌 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될 유인이 커지게 되었다. 실제로 다양한 조사 자료들을보면, 한우가 아닌 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산지위반이 한우 사육 농가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계측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정태분석 모형인 EDM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피해액의 정도를 계측하였다. 분석결과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원이 넘는 금액까지 원산지 위반으로인해 한우 사육농가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우 산업의 발전을위해서는 이러한 원산지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