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광수요의 권역별 특징 및 과세대상 모색 -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그동안 관광세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광과세로 인한 가격상승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상품묶음으로 분류한 관광재들에 대한 수요의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을 QUAIDS 모형을 활용하여 7개 권역별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향후 관광세 도입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관광재 종류는 물론, 지역별로도 다르다는 점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지자체의 선택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관광재 가격의 변화는 해당 재화는 물론, 다른 관광재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좀 더 구체적인 관광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더욱 세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징수비용 등과 같은 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