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개혁 방향

Abstract

이 글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를 살피면서, 2012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재조명되는 재벌 개혁의 쟁점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향후 재벌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재벌 정책 프레임이 경제력 집중 방지,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201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한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벌 개혁 정책 방향을 파악한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재벌 개혁이 투명성을 일부 강화시켰을지 모르나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못했고, 그 결과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을 불러오는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 열망은 재벌 개혁의 외연을 오히려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재벌 개혁은 무엇보다도 총수(일가)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개혁이라는 기본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2012 년 경제 민주화로 축소된 개혁 프레임을 복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재벌들이 막대한 경제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전반을침식시키는 것을 막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