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상 우선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프랑스 민법상 우선분배제도는, 일정한 법률의 규제 하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일반적인 분할 규칙에 대한 예외로, 특정의 공동분할자로 하여금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특정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다른 공동분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분할상의 불균형을 보충금(soulte)으로 보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1938년 처음으로 우선분배제도를 도입한 이후, 농업 경제의 유지와 가족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상속재산의 균등분할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차례의 개정과 입법을 통해, 오늘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인 생존배우자의 기초생활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존배우자의 주거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연우선분배로 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부부간의 이혼과 재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로 인한 이복(異腹)의 형제·자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생활보호는 이미 상속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 이슈가 되어, 2014년 1월 15일에 법무부는 개정시안으로 제1008조의4 제1항을 통해 「배우자의 선취분」제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고령의 배우자에게는 거주 안정을 기본으로 한 생활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단순히 상속분의 증액만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생존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주된 목적의 하나로 하는 프랑스 민법의 「우선분배제도」는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분야이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환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의 ‘우선분배제도’의 일괄적 도입은 부적절할지 모르나, 최소한 생존배우자의 거주 안정을 위한 ‘거주 목적’ 부동산에 대한 ‘당연우선분배’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