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민주화의 한 모형-프랑스 근로자 생산협동기업(SCOP)에 관한 고찰

Abstract

서방의 어느 국가보다 다양한 정치이념이 공존하고, 다양한 정치체제를 경험해 온 프랑스에서는 근로자 협동생산기업(SCOP : Société Coopérative Ouvrière de Production)이라는 기업조직 형태가 1백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실험의 단계를 넘어 프랑스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다. 2015년 현재 2천8백55개의 SCOP에 5만1천500명의 종업원들이 고용되어 있어서 고용창출과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SCOP는 크게 3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 유형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생산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신설(Ex-nihilo)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영세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근로자들이 인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변환(Transformation)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부도가 났거나 파산상태에 이른 기업을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어 되살려서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회생(Réanimation)형이다. 이들 SCOP들 가운데에는 내부적 모순과 제약 및 한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존속하다가 소멸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지만 한 해 평균 100～150개에 달하는 SCOP들이 새로이 탄생되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012년부터는 SCOP에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 SCIC(Société Coopérative d’Intérêt Collectif) 즉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분석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SCOP의 발전과정과 성공적 운영시스템 및 원리, 그리고 그 사회 경제적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근로자 인수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정립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프랑스의 SCOP는 1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다른 형태의 기업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수성’과 ‘경쟁력(핵심역량)’을 지니고 경제적 성과의 창출은 물론 직장생활의 질 향상, 인간성의 존중, 산업민주주의의 실현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 창출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혁명기’ 혹은 ‘과도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개혁의 시도들과 함께 단기간 내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장일변도의 계량적 성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노사 간의 연대와 평등, 조직의 민주적 운영, 참여를 통한 노동소외의 극복 등과 같은 정성적 측면이 경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계량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바 있지만, CGSCOP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SCOP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개별 SCOP들은 내부적 모순과 한계로 말미암아 단기간만 존속하다 소멸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평균 100개에서 150개에 이르는 SCOP들이 꾸준히 새롭게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지와 도전정신이야 말로 고용유지와 창출에의 기여는 물론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SCOP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민주주의를 좀 더 전향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자료와 문헌의 수집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프랑스의 SCOP 제도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