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에 대한 프랑스 국가의 대응 양식: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존재 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청년실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로서의 국가관점에 바탕을 두고 대응양식을 총 네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확인을 위해 세가지 준거틀을 사용했다. 분석 및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의 표적화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책 혹은 제도 일부는 청년고용정책에 완전히 부합되지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년하위집단의 성격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의 실시 측면에서 프랑스의 대부분 정책 및 제도는 청년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령대별 특성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니트 개념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위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및 제도 도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프랑스 국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기간제 등 취약한 성격을 보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프랑스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강화의 차원에서 프랑스 사례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 한국청년고용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본 연구는 청년실업문제의 특징 및 심각성 확인을 위한 용어의 개발 및 이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 니트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의 필요성, 동행조치의 실시를 통한 노동시장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국가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