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 전략

Abstract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6차 핵개발 실험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북에 대한 전쟁선포에 근접한 발언 등으로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균형(balancing) 혹은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사용한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한 능력과 위협요인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핵 보유 국가는 적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 사례를 통해 한국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 세력균형이론을 근거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 즉 한국의 대응책을 안보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을 세력균형이론을 기반으로 한 핵 억제전략에 대해 군사적 전략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대북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