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석할당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대한 공간적 접근

Abstract

최근 개헌관련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교하여, 비례성은 개선하고 지역주의 문제는 완화시킬 가능성이 기대되는 대안적 선거제도이다.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구와 공간, 지역구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지역별 의석배분에 대해서 공간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5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석할당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간과 관련된 문제들, 첫째 지금까지 선거제도에서 간과되었던 선거구 획정 이전의 의석할당의 과정, 둘째 의석할당의 공간 단위와 적합성, 셋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대표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권역’ 기반이 아닌, ‘광역자치단체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