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해자변호사제도의 근거 규정에 관한 제언-‘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Abstract

형사절차에서 소외된 주변인이었던 피해자의 권리는 과거에 비해서 일부 개선된 듯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지위는 불안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피해자가 비난받는다는 유일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지 모르는 위험이 있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관련 보도로, JTBC뉴스 2017년 11월 25일자, ‘법대로 하면 할수록’ 신상 노출?...두 번 우는 피해자들, http://news.jtbc.joins.com/html/471/NB11554471.html(방문일자 : 2017년 11월 29일)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던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은 현재 피해자변호사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최초로 아동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을 인정하고, 201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8년 현재 피해자변호사 제도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와 피해자변호사 제도에 대한 호응에도 제도 및 규정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시행과 근거를 살피고(Ⅱ), 피해자변호사의 권리와 현행법상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현행법상 근거와 근거가 되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을 검토한 후(Ⅲ), 제언을 더하였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