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기능이양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 연구- 국유림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산림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업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삼림분야 공무원들이 국유림관리 업무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유림 업무 서비스 시행 주체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 해당분야 간부급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유권이 기반한 주체별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생태계 핵심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앙정부 조직 필요하다. 넷째, 국유림 업무의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결국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사무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