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정활동에 관한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 연구: 서울특별시 소속 25개 구의회를 중심으로

Abstract

서울시 25개 구의회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태적 및 동태적 효율성을 초효율성모형(SEM)과 Malmquist Productivity Indice(MPI) 변화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SEM 분석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 평균은 0.8684였으며, 비효율성의 주원인은 규모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SEM 분석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의회는 강동구와 금천구의회 등이었다. 또한, MPI 분석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MPI 변화율이 0.99에 이르러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효율성과 MPI의 연계분석에서는 은평구의회가 유일하게 효율성과 MPI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지수 모두에서 하향으로 나타난 곳은 관악, 구로, 동작, 마포, 서대문, 송파구의회 등 6곳 이었다. 효율성 및 생산성 개선방안으로는 의회예산을 과시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의정활동과 본질적으로 연계된 방향에서 집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규모의 비효율성을 상쇄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질의질문건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