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 기업의 공급실태 및 입주업체 특성 연구

Abstract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입주민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역할도 매우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사회적기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차적 목적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넘어서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사회적기업을 유형분류하여 각 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점 파악을 통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내 사회적기업을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하여 유형간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유형별로 각 각 상이한 조건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내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와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적 운영 조직체계 구성과 컨설팅, 교육, 지원책 등을 수행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모델을 법적 의무공간 내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에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가 곧바로 저소득 무주택 서민인 취약계층으로 귀속되어 그 목적과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