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국가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에 대한 논의 영역을 국가의 존재,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활동으로 구분한 뒤, 각 영역에서의 국가 개념을 구체화해서 국가권력, 국가당국, 그리고 국가정부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국가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정당성, 상호성, 그리고 책임성을 각각 제시하고 설명한다. 즉, 국가가 최고의 배타적 권력을 주장할 때 확보해야 하는 정당성,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져야 하는 상호성, 그리고 국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 행위를 할 때 갖춰야 하는 책임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각 논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하위 주제들을 정리한다. 결론에서는 세 가지 기준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성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