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연금개혁의 효과분석: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연금개혁이 1990년~2010년 사이의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가의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 변수를 기준으로 저소득국가군(14개국)’과 ‘고소득국가군(19개국)’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패널 자료 분석에 따르면 1990년~2010년 기간 동안 저소득국가군과 고소득국가군별로 연금개혁변수들과 GDP 대비 공적 연금지출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저소득국가군에서는 수급조건 조정, 물가연계강화, 급여하향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소득국군에서는 연금개혁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과 연관되지 않았다. 셋째, 저소득국가군과 고소득국가군에서 모두 노인인구비율이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서 공적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의 효과가 상이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