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법의 과제-CSR 이론에서 CSV 개념의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지금까지 상법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이론에 치중하여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사회적 책임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혁적 고찰을 바탕으로, 경영학 분야에서 주장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CSV) 개념을 기업법 영역에서 전략적 CSR로서 차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기업은 법적으로 구성원과 독립되어 별개로 활동하는 주체이지만, 사회적 존재인 점에서 기업 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서로 연동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적 가치 창출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면에서 CSV의 시각 즉, 기업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통해 기업 및 그 구성원의 이익을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종래 CSR을 둘러싸고 벌였던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이론의 논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CSV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문제에 관하여는 이제 기업법 영역에서도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