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있는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계약의 체결은 물론 이행이 자동화되어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신개념의 계약 형태이다. 스마트계약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된 자산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확립된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 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계약법적 관점에서도 우리 실정법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실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에서의 스마트계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거래에서의 스마트계약 도입은 허위매물 문제, 이중매매 문제, 투기 및 탈세 문제의 해소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은 분명하지만, 암호화된 자산으로 쉽게 치환될 수 없는 재화인 부동산거래에서 과연 블록체인 방식에 의한 거래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못한 법적 쟁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이 부동산거래 분야에서 활용되기 위한 요건 및 스마트계약 거래시스템 확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활용사례 및 입법 동향을 고찰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논의의 주안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