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의 원인 분석과 해운재건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Abstract

전문가와 언론은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으로 과도한 용선료, 해운산업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 최은영 전 회장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을 꼽고있다. 본 연구는 언급한 한진해운 파산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도한 용선 체결은 IMF가 ‘기업 부채비율 200% 이하 원칙’을 전(全)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생겨난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선박대형화는 우리 수출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덴마크의 머스크로 이어지는 협력 관계와 선순환이 공급과잉과 대형선박 발주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대형화는 결과적으로는 한진해운을 한층 더 어렵게 했으며, 선박의 공급과잉을 야기하여 정기선 해운산업 생태계를 파괴시켰다. 세 번째, 정기선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치킨게임은 2008년 유럽에서 벌어진 해운동맹 와해가 작금의 치킨게임의 불씨를 심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최은영 전(前) 회장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은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생활한 조수호 전(前) 회장의 국내 재계 인맥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정책의 진로와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정권을 불문하고 통일이 시대적 과제가 된 이상, 북방경제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에서 해운산업 육성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