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과 그 행사의 제한에 대한 일고

Abstract

프랑스 상속법에서의 상속 개시 시로부터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일시적 공유의 원칙 그리고 분할청구권자와 그 행사에 관한 규칙은 우리의 상속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유자들에 의한 분할금지약정을 제외하고, 우리 민법은 단지 피상속인의 유언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는 상속 개시 시에 가족 및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유예’, ‘공유유지’, ‘제외분배’와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오늘날의 가족관계에서,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다툼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상속법도 프랑스와 같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