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사회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심으로

Abstract

러시아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구소련시대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현저히 상이한 부분은 무엇보다 노사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에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의 파업 및 정부와의 대립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노동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사회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실행기구인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노사정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조합 역할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노동자들의 이익을 압박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자 러시아 헌법도 보장하고 있는 파업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노동조합, 특히 러시아독립노조연맹과 러시아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