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도주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세월호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긍정하고 있지만, 두 개념 모두 각각 확정적 고의와 작위와 비교해 볼 때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설하였고, 세월호 사건의 선장 등에게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의 해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대법원 다수의견(8인)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소수의견(5인)은 형벌법규의 엄격성에 비추어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행의 주체를 부정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문리해석에 따를 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들의 논지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동법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본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구조’라는 조문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은 아직 법적인 여러 문제에 있어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대형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사고에서 선박 운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동법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과의 해석을 정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