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16개 광역시도의 생활폐기물 관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시도의 환경행정 서비스(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DEA 모형과 초효율성(Super-Efficiency Measures: SEM)기법을 활용하여 2017년 단년도의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MPI 변화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CR모형의 기술효율성 전체평균은 78.2%로 나타났으며 16개 광역시도 중 6개의 지자체가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개 지자체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EM분석에서는 서울시의 효율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규모효율성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비효율성의 주요 원인은 규모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PI 변화율에서는 연평균 3.16%정도의 생산성 감소가 일어났으며, MPI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순기술효율성의 감소에 있었다. MPI는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전북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증가가 있었다. 효율성이 평균이상이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MPI가 증가한 곳은 서울시 한 곳 뿐이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 처리 서비스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