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독일연방대법원 및 유럽법원의 유튜브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Abstract

정보접근의 패러다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종이문서를 통해 전달되던 정보는 많은 부분 전자문서로 대체되었다. 또 다른 변화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음성을 통한 정보전달에서 영상을 통한 방식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독일의 논의를 통해서도 유튜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아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연방대법원(BGH)은 유럽법원(EuGH)에 두 개의 사안에 대한 사전결정(Vorabentscheidung)을 요청하였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송출한 동영상광고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논의이고(I ZR 117/15 판결), 두 번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의 차단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이다(I ZR 140/15 판결). 본고(本稿)에서는 유튜브와 관련된 독일연방대법원과 유럽법원의 판단들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사안처럼 소비자단체 등에 한정적인 사안에서는 단체소송을 위한 제소권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으며, 동영상광고와 관련된 우리 법제의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사안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였다. 다만 유럽연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지침의 변화는 향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일연방대법원의 I ZR 140/15판결에서 행위자 책임마저도 인정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