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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6
20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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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8건 중 21번부터 3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2
Article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 2022-09
- 법과정책연구
- 한국법정책학회
Article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2022-08
- 소비자법연구
- 한국소비자법학회
Article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 2022-05
- 재산법연구
- 한국재산법학회
Article
분양면적에 따른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은 가능한가?* - 집합건물법 제11조와 제17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양미숙 ;
- 박신욱
- 2022-05
- 집합건물법학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