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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방식별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ntal Housing Supply Provider and Method on the Housing Market Price Stabilization
- 권혁진;
- 최미호
초록
본 연구는 2013~2021년 기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유형(공공/민간, 건설/매입)별 공급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한국부동산원)와 ｢국토교통 통계누리｣(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광역 시ㆍ도 단위의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보다는 공공, 건설보다는 매입 임대주택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유형별로는 공공매입, 공공건설 및 민간매입 순으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에 민간건설은 오히려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재고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법ㆍ제도적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Public Rental Housing; Private Rental Housing; Built-rental Housing; Purchased- rental Housing
- 제목
-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방식별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비교 분석
- 제목 (타언어)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ntal Housing Supply Provider and Method on the Housing Market Price Stabilization
- 저자
- 권혁진; 최미호
- 발행일
- 2024-03
- 저널명
- 부동산연구
- 권
- 34
- 호
- 1
- 페이지
- 7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