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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 상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to avert or mitigate Insured Loss in English Insurance Law
초록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에 관한 명시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 명시조항의 강제력은 인정되고,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및 보상범위는 계약조항의 해석문제로 귀결된다. 다만 보험계약 상 명시조항이 없는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및 보상범위(보상한도)에 관한 영국 판례법의 입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 상 명시조항이 부재한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보상원칙 및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영국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비용; 묵시조항; 거래의 유효성기준; 보상범위; Duty to avert or mitigate insured loss; Expense to avert or mitigate insured loss; Implied term. Test of business efficacy; Extent of reimbursement
- 제목
- 영국 보험법 상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to avert or mitigate Insured Loss in English Insurance Law
- 저자
- 신건훈
- 발행일
- 2019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81
- 페이지
- 119 ~ 13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무역상무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0 페이지
- ISSN
- P 1229-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