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초록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예비적 사회기업까지 포함하면 2008년에 6개, 2010년 4개, 2011년 1개, 2012년 5개, 2013년 8개 업체 등 2014년 6월 현재 2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갖는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평가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건비 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등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넷째, 자율공시 참여기업의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율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지정과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자료를 이용한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발적 공시의 자료가 많아지면 이를 이용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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