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규범적,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본고는 공정위의 기능 및 조직 개편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다만, 공정위 조직 개편이 실무적이거나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정위의 법적 성격 내지 조직원리 차원의 고민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특히 본고는 공정위의 독립성과 더불어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공정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양자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위의 법적 성격을 독립성과 행정기관성으로 나누어 양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조화를 위한 단초를 찾고(Ⅱ), 이후 경쟁당국의 조직적 특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한다(Ⅲ). 나아가 논의를 종합하여 독립성 차원과 경쟁정책 운영의 실효성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Ⅳ), 마지막으로는 몇 가지 제언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Ⅴ). 시사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을 고려하면 공정위를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인정되는 독립규제위원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공정위는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직되었으며 독일의 경우로부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고유의 행정조직이 가능한지 고민되어야 한다. 즉, 독립성의 영역과 정책 수행의 영역을 기능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다. 심의ㆍ의결 및 조사에서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기타 영역에있어서는 정책수행의 효과성, 민주성 및 책임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책 기능 전담, 위원의 임기제 상임위원화 및 위원 수 확대,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정책의 강화, 법집행 수단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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