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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률 및 급여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동 제도를 통해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노령연금 수급률이 2.6~3.9%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제도가 전체 수급자의 급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급여 수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도입으로 전체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이 약 1,300원 정도 증가하고, 보험료 지원 수혜자의 연금월액이 약 12,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불변가 기준). 넷째, 소득분위별 효과를 살펴본 결과, 최하위계층보다는 중위계층의 노령연금 수급률 및 가입 기간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액 증가폭은 소득분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현행 제도의 지원 대상(납부재개자)을 유지한 채 지원 수준(100만원→230만원), 기원 기간(12개월→36개월), 납부재개율(30%↑)을 제고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셋째, 지원 기간, 지원 수준, 납부재개율이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에도 제도 개선 효과가 그리 커지지 않음을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저소득 소득신고자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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