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에 의거한 법률개혁의 주요 쟁점 및 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to Pay Insurance Claim in English Insurance Law - Focusing on the Main Issues and Effects of Law Reform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 신건훈;
- 이병문
초록
최근 영국에서 제정된 2개의 법률은 영국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입장에서 중요한 법률의 변화를 의미한다. IA 2015 제13A조에서는 과거 보험법의 입장과는 달리 보험자에 대하여 새로운 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구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지체와 관련하여 IA 2015 제13A조에 반영되어 있는 보험법개혁의 주요 쟁점 및 잠재적인 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영국 보험법개혁; 2015년 보험법; 보험금지급지체; 묵시조항; 보험자의 묵시의무; 구제수단; English Insurance Law Reform; Insurance Act 2015;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 Implied Term; Insurer’s Implied Duty; Remedy
- 제목
- 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에 의거한 법률개혁의 주요 쟁점 및 효과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nsurer’s Duty to Pay Insurance Claim in English Insurance Law - Focusing on the Main Issues and Effects of Law Reform under the Insurance Act 2015
- 저자
- 신건훈; 이병문
- 발행일
- 2021-08
- 저널명
- 무역보험연구
- 권
- 22
- 호
- 4
- 페이지
- 19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