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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Local Governments’ Responses and Roles in the Closure of Coal-Fired Power Plant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from a Just Transition Pers
- 문준혁;
- 은종환
초록
본 연구는 서부경남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비정규직 대량 실업과 지역 공동화를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을 모색한다.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구조적 과제이나 정책 개입과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연구는 기존 신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고, 절차적 정의 이론을 중심으로분석틀을 제안한다. 독일, 캐나다, 스페인 사례를 비교하고, 지방정부 권한, 참여성, 재정 조달방식 등을 다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 맞춤형직업 전환, 지역경제 다각화가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다.
키워드
정의로운 전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정부; 거버넌스; Just Transition; Non-Regular Power Plant Workers; Local Government; Governance
- 제목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 제목 (타언어)
- Local Governments’ Responses and Roles in the Closure of Coal-Fired Power Plant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from a Just Transition Pers
- 저자
- 문준혁; 은종환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권
- 19
- 호
- 4
- 페이지
- 149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