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선원 의료 교육 및 자격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상선과 어선의 서로 다른 사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원 의료 교육 체계의 한계를 규명하고, STCW 및 STCW-F와 같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양사고 재결서 55건을 검토하여 선종별 위험 요인을 식별하였다. 또한, 선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급처치 역량 및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상선과 어선은 사고 기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상선은 밀폐구역 내 질식(63.6%)과 같은 시스템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주를 이룬 반면, 어선은 기계 설비에 의한 협착 및 절단(72.7%) 등 중증 외상 사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동일한 법정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은 상선원에 비해 장비 활용 능력과 기초 응급처치 숙련도가 통계적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p < 0.001),또한 두 집단 모두 전문 의료 처치 및 원격 의료 협업 능력에서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현행 국내 교육과정은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일부 핵심 교과목이 누락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의 중복으로 인해 과정별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안한다. 첫째, 상선의 전문 장비 운용과 어선의 실무 중심 긴급 외상 처치를 강화하는 선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둘째,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누락된 교과목을 보완하고 무선 의료 조언(RMA)을 의무 과목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셋째,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현장 밀착형 실무 훈련 및 자격 체계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실질적인 사고 데이터와 국제 기준을 교육에 접목함으로써 해상 의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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