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민주주의 위기의 조건: 정치적 해결경로와 제도적 견제 능력

초록

대통령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헌정 질서에 도전을 시도하는가?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간의 부조화에 대한 기존 논의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이 문제라는 입장과 구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취약성이 문제라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상반된 두 진단은 각각 특정 시점에서 민주주의가 악화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왜 취약성을 가진 대통령들이 모두 민주주의 붕괴를 시도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많은 기존 연구가 결과 위주로 민주주의 붕괴와 유지에 집중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정치적 갈등이 헌정 위기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기존 연구의 상반된 원인 분석과 이론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서, 이 연구는 정치적 해결 경로와 제도적 견제 능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는 변수 간의 이차원적 교차분석을 시도한다. 두 변수 간의 변동 조합이 만들어내는 한국 대통령제의 선택적 환경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일반 사례로서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간의 부조화와 관련된 이론적 분석에 적합하다. 이 논문은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정치적 위기가 헌법질서를 둘러싼 체제 위기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정치적 해결경로가 닫히고 견제 작동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에만 헌정질서 정지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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