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에미치는 공간적 효과 분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MGWR) 모형 기반 -

초록

본 연구는 출산율 결정 요인이 지역에 따라 이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에 등장한 GIS 분석 기법인 다중 범위 지리 가중 회귀(Multiscale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GWR)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금 정책과 지역별 사회·경제·주거·보육 변수의 공간적 작용 범위 및 지역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고, 종속 변수는 합계출산율이며, 독립 변수는 출산 지원금, 조혼인율, 여성 청년 고용률, 유치원 수, 재정 지표, 주거 환경 지표 등 10개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일부 지역 변수(조혼인율, 유치원 수 등)는 합계출산율에 전국에 걸쳐 일관된 영향을 미친 반면, 출산 지원금 수혜 금액은 다수 지역에서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였고, 주거 및 보육 인프라 관련 변수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특히 MGWR 모형은 기존 글로벌 회귀 모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던 공간적 영향 스케일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이는 단일한 전국 단위의 정책 접근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출산 정책의 공간적 유효성 및 맥락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수립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