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미시 시뮬레이션(micro-simulation)을 활용한 장기 전망

초록

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1991~2023년 출생코호트의 국민연금 수급률과 연금액 측면에서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크레딧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률의 증가폭은 평균 0.3%p 수준으로, 수급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고, 수급률 증가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소득하위분위로 갈수록 실업크레딧을 통해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가입기간의 증가 효과는 소득중간계층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실업크레딧 제도 개선을 위해 인정소득 상향(50%→100%)과 인정기간 확대(12개월→24개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행에 비해 그 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넷째, 인정기간 확대에 비해 인정소득 상향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상위계층에게 더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 상향과 적용기간 확대는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업크레딧 적용대상 규모 자체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