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초록

이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지형을 규정해 온 ‘저출산·고령화’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어떻게 ‘국가 위기’로 프레임화되었으며, 이러한 위기 담론이 어떻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하락이라는 ‘개혁’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동원되었는지를 언론과 정책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저출산·고령화’ 담론은 인구학적 현상을 재정 위기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급여 축소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특정한 정책 방향만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담론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국가 재정 보조의 확대, 돌봄 체계의 재구성, 조세 기반 노후소득보장 등 대안적 정책 경로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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