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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A Statistical Model for Decisions on Arrest Warrants
- 김정훈;
- 이나래;
- 이계민
초록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2008년의 3개년도 영장청구자료를 범죄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죄별로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7대 범주별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키워드
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누범; 교차분석; Arrest; arrest warrant; probation; repeat offenses; crosstabulation analysis
- 제목
-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 제목 (타언어)
- A Statistical Model for Decisions on Arrest Warrants
- 저자
-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 발행일
- 2010
- 저널명
- 응용통계연구
- 권
- 23
- 호
- 6
- 페이지
- 1225 ~ 1234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통계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0 페이지
- ISSN
- E 2383-5818
P 1225-066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