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감소를 위한 해상집행기관의 법제적 안전관리방안 고찰

초록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으로 개인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해양스포츠 및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연안을 중심으로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하는 연안체험 및 캠프활동, 해양관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레저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연안에서의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는 이와 비례하여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연안사고의 원인은 안전의식 불감증인 인적요인, 수익성 위주의 운영 및 잠재적 위험이 많은 장소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 안전관리에 대한 미비한 관련 법령 등의 법적·제도적 요인들을 들 수 있으며, 해양사고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영의 해양경찰서, 경찰서, 소방서 및 시청 등 각 기관의 연안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내용별로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의 연안사고에 대한 연안안전 및 사회적·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고찰하여 연안안전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해상집행기관인 해양경찰의 연안안전관리 활동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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