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과 고령자 노동 간의 관계 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연금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이 고령층의 근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의 60∼69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이 비수급자 중 근로자 비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횡단면 로지스틱분석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고,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을 통제한 패널자료 확률모형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급과 근로여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비수급층은 국민연금 수급과 더불어 근로여부에서도 수급층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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