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증적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높아지는 국민 정신건강 위기 예방 및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상담사가 직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5년 7월,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70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5.1%가 임금, 휴게시간 등 근무조건의 부당한 경험을 보고했으며, 22.0%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전문적 의견 무시를 경험했다. 특히 여성, 20~40대, 2급 전문상담사 소지자에게서 근무조건 부당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임금 책정, 휴게시간 미보장, 그리고 과도한 행정 잡무가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내담자 측면에서는 59.1%가 계약에서 벗어난 연락을 경험했고, 49.9%가 언어적 폭력 또는 위협을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 경험으로 인해 응답자의 73.9%가 정서적 소진을 겪었다. 응답자의 52.6%는 표준계약서 도입 기관이 아닌 곳에 근무하고 있었고, 법적 분쟁 시 기관 또는 학회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기대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하여 제도적 안전망의 부재가 명료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상담사의 직무 환경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상담사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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