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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자들이 창업진행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지원 사업 및 자금조달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의 경우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규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창업지원제도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부동산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해외사례와 부동산업 규제 사유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서 부동산업과 동일했던 ‘금융업 및 보험업’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창업지원규제 업종에서 제외되어 필요한 창업지원을 받아 창업에 도움이 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개선방안을 통해서 창업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O2O; 부동산;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창업; O2O; Real Estate; Real Estate Transaction; Real Estate Brokerage; Start-up
- 제목
- 부동산거래 O2O 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 필요성 - 창업지원법 개선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Need for Start-up Support for Real Estate Transaction O2O Service Field: Focusing on Improvement of Foundation Support Law
- 저자
- 류석희; 송인방
- 발행일
- 2018
- 저널명
- 인문사회 21
- 권
- 9
- 호
- 1
- 페이지
- 51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