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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이 복원성을 잃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승선하고 있던 선원의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동시에 전복에 따른 선체 침수 및 침몰로 인해 선박 소유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에만 적용되는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시 규정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형태와 어구의 종류를 고려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중기 등 조업에 사용하는 중량 어로설비 설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을 표시하고, 사고선박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검사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소형어선 전복사고 발생 원인과 소형어선 검사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통한 어선검사 규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키워드
전복사고; 어선검사; 복원성 검사; 만재흘수선; 표준어선형; 선박충돌재현시스템.; Capsized Accident; Fishing Boat Inspection; Stability Inspection; Load Waterline; Standard Fishing Boat; Ship Collision Reproduction System.
- 제목
- 어선검사 방법 및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 소형어선 전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shing Vessel Inspection Method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case of a small fishing boat capsized accident-
- 저자
- 박철홍; 정봉규; 최원삼; 이남우
- 발행일
- 2022-07
- 저널명
- 해사법연구
- 권
- 34
- 호
- 2
- 페이지
- 295 ~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