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사업 이후 참여자의 고용 경로 선택에 미치는 요인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참여자의 고용 경로를 유형화하고, 각 고용 경로의 특징과 해당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직접일자리사업은 민간 일자리로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하나, 안정적 고용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사업 참여자는 민간일자리 취업 후 고용 유지 비중이 높았으나 지방 참여자는 재실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사업 시행 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가 고용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성이거나 취약계층, 민간일자리 기업 규모와 소득수준이 사업 참여 시 기업보다 클 경우, 취업 후 재실업으로 전환(CASE 4)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aplan-Meier 분석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한 유형일수록 재취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는데, 이는 구직급여 제도 효과뿐만 아니라 재취업 과정의 경험적 차이가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업 확률을 높이는 변수는 기대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과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 권역 이동 경험 있는 참여자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일자리사업을 단순한 일자리 제공 수단보다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전이 프로그램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직무훈련 및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단순 취업 성과보다 고용 유지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관리 체계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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