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심리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인력 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의 학교 동행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복지법을 ‘포용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복지강화법(KJSG)에 따른 ‘학교 동행 지원(Schulbegleitung)’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 특수교육 지원인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의 ‘사회적 포용’ 가치를 실천하는 독일은 최근 KJSG(2021~2028)를 통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서·심리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다학제적 협력과 맞춤형 인적 지원을 법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급 내 지원인력 배치가 극히 미흡하며, 인력의 전문성 또한 단순 보조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독일의 최신 법적·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여, 한국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제도가 일반학급 내 ‘질적 포용’ 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통합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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