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 시각에서 의료감정과 법원의 합리적 관계 구축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소고

초록

의료감정은 전문지식을 사법절차에 연결하는 핵심요소임에도 감정회신 장기화에 따른 소송 지연 등이 그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의료감정에 관한 합리적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의료감정과 법원 간 합리적 관계 구축 시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바, 신속성을 중심으로 본 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의료감정 역시 신속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본 시사점을 토대로 신속성 시각에서 양자 관계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도입 방안에서 첫째, 의료감정 지연·반송 등을 해소하고자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도입 방안은 합리적이다. 둘째, 감정촉탁서상 감정자료 누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AI 자동화 검토 방안은 타당하다. 셋째, AI/ML 기반 데이터 의사 결정 기술을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에 접목할 경우 본 시스템을 통한 의료감정 자동 수락 방법론은 개별 의료감정인의 스케줄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넷째,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도입 방안은 외부 공격 등에 따른 피감정인의 성명, 진단서 등으로부터의 각종 개인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본 시스템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도입 방안이 합리적이다. 의료감정서 제출 기한 규정화 및 감정료 인상방안에서 첫째,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체제 내에서 자동적으로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의 감정 회신 기한 설정방안은 합리적이다. 둘째, 의료감정 회신 기한이 경과할 경우 자동 독촉 시스템 구축방안도 합리적이다. 셋째, 최근 감정료 인상책은 일응 타당하나, 경제적 약자인 원고가 가령, 질의 문항 수가 많은 의료감정을 수행할 때에, 감정료 인상안은 이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부담으로 다가오는 점 등은 지속적 재고가 필요하다. 독일에서의 ‘공적으로 선임되며 선서한(öffentlich bestellte und vereidigte) 감정인’ 도입방안은 의료감정 반려·지연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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