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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영국 보험법 상 워런티 관련 법률개혁의 문제점 및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me Problems and Effects of Law Reform relating to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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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위원회는 워런티 관련 법률개혁과 관련하여 과거 주요한 비판대상이었던 워런티의 법적 특성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IA 2015에서 법률개혁의 초점은 워런티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률의 변화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A 2015에 제시되어 있는 워런티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률개혁안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고, 법리적·실무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률의 변화가 초래하게 될 문제점 및 잠재적인 효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키워드
Insurance Act 2015; Warranty; Suspension of Cover; Remedy of Breach; 2015년 보험법; 워런티; 보험자책임의 정지; 위반의 치유
- 제목
- 2015년 영국 보험법 상 워런티 관련 법률개혁의 문제점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Some Problems and Effects of Law Reform relating to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 저자
- 신건훈
- 발행일
- 2023-08
- 저널명
- 무역상무연구
- 권
- 99
- 페이지
- 231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