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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효과성 연구 :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for Promoting K-Defense Exports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Firms Participating in Marketing Support Programs
- 문채린;
- 오승환
초록
본 연구는 2020∼2025년까지 방위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249개 기업 대상으로 PSM-DID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의 인과적 성과를 규명했다. 분석 결과, 사업참여 1년 차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약 2년 차에 사업참여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비수혜 기업 대비 23.6%p 급증하며 실질적인 시장 확대, 3년 차에는 시계열적으로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긴 리드타임을 보이며, ‘시차 효과’가 나타남을 입증한다. 따라서 정부 마케팅 지원사업의 향후 정책 평가 시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적이다.
키워드
Defense Export; Defense SMEs; Defense Industry Policy; Time-lag Effect; PSM-DID; 방산 수출; 방산중소기업; 방위산업정책; 시차 효과; PSM-DID
- 제목
-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효과성 연구 :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for Promoting K-Defense Exports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Firms Participating in Marketing Support Programs
- 저자
- 문채린; 오승환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권
- 33
- 호
- 01
- 페이지
- 167 ~ 177